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중개플랫폼 책임 조항의 개선방안

저자

윤신승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급자 영향력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이론 적용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플랫폼 책임 조항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수정안이 외관상 책임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관상 책임 이론과의 조화로운 배상 규정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플랫폼의 형태,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책임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