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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학생상담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분석: 2004년-2020년을 중심으로
저자
이정민, 정제영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초·중등학교 학생상담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은 결정적 사건을 기준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되었으며, 위기학생 중심의 패러다임 고착화, 정책 집행자의 불응, 입법 지체 등으로 인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연구는 예방적 학생상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정책 집행자의 참여 확대, 제도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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