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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역할과 권한 확대의 민주적 정당성
저자
황재홍
학술지명
사회경제평론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한 정책들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중앙은행 정책 수행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 유럽,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된 통화정책 및 건전성 정책에 대한 정당성 비판을 분석하고, 관련 이론적 접근 방식을 검토하여 한국은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학술지 영향력
[사회경제평론]
- KCI
-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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