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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형벌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최난설헌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의 형벌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논의 과정에서 형벌제도의 적정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부 형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과잉범죄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형벌 부과의 필요성, 범위 및 수준을 재검토하고, 행정·민사적 규제를 중심으로 경쟁 규제를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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