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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헌법적 보장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사실혼의 제문제
국제사법 =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한국 국제사법.
국제사법 준거법편
국제사법
International family law : an introduction
一問一答・平成30年人事訴訟法・家事事件手続法等改正 : 国際裁判管轄法制の整備
事實婚の現代的課題
로스쿨 국제거래법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 :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로스쿨 국제거래법 =
여성과 법률
로스쿨 국제거래법
Pratique de la Convention de La Haye sur la loi applicable aux régimes matrimoniaux : commentaire & formules
국제사법
로스쿨 국제거래법
(사례와 Q & A로 알아보는) 이혼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다
이종혁 · 2022
가족법연구
김두년 · 2012
법학연구
장준혁 · 2016
가족법연구
임영수 · 2013
동아법학
최흥섭 · 2018
국제사법연구
임영수 · 2015
법학논총
이병화 · 2013
저스티스
Jugastru, Călina · 2015
Romanian Review of Private Law / Revista Română de Drept Privat
석광현 · 2010
서울대학교 법학
유하영 · 2005
법조
석광현 · 2016
가족법연구
장준혁 · 2009
민사소송
문흥안 · 2013
가족법연구
이종혁 · 2022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김두섭 · 2006
한국인구학
이종혁 · 2021
국제사법연구
강해순 · 2011
가족법연구
조은희 · 2017
법과정책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대학원에서의 국제법 전공자를 위한 입문적 성격의 강의이다. 국제법 학습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강의한다. 단 강의의 중점사항은 담당 학기 및 강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제사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가령 국제사법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물권 ·채권 ·상속의 준거법, 어음수표의 준거법, 국제민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한다.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의 목적은 낭만적 파트너십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친밀성(intimacy)이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성적 친밀감을 포함하는 낭만적 파트너십과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는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이 대표적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친밀성과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과 개념을 이해한 후 결혼 및 대안적 파트너십에서 친밀성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임신과 출산, 성병, 데이트 폭력, 부부간의 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청년기 발달단계에 속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성인기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여 건강하고 친밀한 가족관계의 의미를 파악한 후 실생활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오래 살고 있는가? 의 질문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구변동에는 생명에 대한 국가, 자본, 의료, 과학/기술의 영향이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국가, 가족, 자본, 노동구조, 과학기술이 인구변동의 핵심인 생로병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생명과정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적,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의미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소중하게 만난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성공적 노년,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 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인류학 연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족 연구에 대해 개설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와 종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족과 친족제도를 살피고, 둘째, 출계율, 결연론, 친족용어 등 친족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검토하고, 세째, 가족과 친족연구와 다른 인류학 하위분야들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족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과 친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