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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저자
김수정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미국과 독일의 법률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지식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의 범위 내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퍼블리시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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