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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가산세로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에 대한 연구
저자
이한우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소득 관련 가산세 중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는 납세자의 부수적인 협력 의무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정액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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