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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re crucial for preventing illegal acts and strengthening compliance management, and it is desirable for lawyers, as legal experts, to take the lead to reduce legal risks.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s may contain unfavorable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nd could lead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disadvantages if disclosed externally, thus requiring protection from arbitrary seizure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Therefore,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should be an autonomous area where lawyers' expertise is exercised, and communications between lawyers and companies, as well as investigation reports, should be absolutely protected by attorney-client privilege.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for corporations : a guide to four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Covert policing : law and practice
The practice of justice : a theory of lawyers' ethics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부패전쟁 :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 =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 :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시작하는 당신을 책임자로 이끄는 매뉴얼
내사론
Explaining white collar crime : the concept of convenience in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s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 : 성취, 시련 그리고 자기보호의 길 =
배임죄 판례 백선
Managing the audit function : a corporate audit department procedures guide
Constitutionalism and legal reasoning : a new paradigm for the concept of law
Festschrift für Wolf Schiller : zum 65. Geburtstag am 12. Januar 2014
Fraud investigation reports in practice : convenience and corporate crime
내부감사학.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법조
정형근법학논총
이순욱법학논총
장윤순Revue de l’organisation responsable
Fasterling, Bjorn법학연구
송재우법조
정형근형사정책
정준혁; 김슬기Criminal Justice
LEVINE, JANET; ZIRKELBACH, GAIL; HAHN, DEREK; ROWAN, DANIELLE宜宾学院学报 / Journal of Yibin University
冯泳琦; FENG YongqiREVISTA BRASILEIRA DE DIREITO PROCESSUAL PENAL
Pena, Ana Maria Neira인권과 정의
이재협법학연구
조광훈일감법학
최승재Criminal Justice
BEARDSWORTH, MARK; GLASER, CHARLOTTE; AGARWAL, AADISHI비교법연구
권민철; 강동욱REVISTA BRASILEIRA DE DIREITO PROCESSUAL PENAL
Sakowicz, Andrzej; Zielinski, Sebastian한국민간경비학회보
김현수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Arlen, Jennifer; Buell, Samuel W.한국치안행정논집
이상철; 이민형; 장정범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Florian von Schreitter; Dirk Uwer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기업법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과 거래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을 포괄하는 법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계약법(당사자 간의 계약), 회사법(기업의 설립 및 관리), 노동법(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 지식재산법(혁신 및 브랜드 보호), 규제 준수(업계 특정 법률의 준수 보장) 및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잘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과 사업 수행의 법률 준수를 위해서는 기업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강좌의 목표는 비즈니스의 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비할 준비하는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학사
회계감사의 이론을 분석적으로 체계화하여 현대 회계감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회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다. 본 강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문제를 다루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법률전문가와 투자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금융산업의 역사,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을 공부하고 투자은행들의 핵심적인 업무인 기업공개, 민영화, 기업인수합병,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학술논문과 실무자료를 통해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법과 윤리, 이해상충 등에 대해 학습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과 각국의 금융산업 구조, 규제를 조망한 후,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UBS, 도이치은행 등 유수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같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회사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회사법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과 다양한 이해조정수단을 전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