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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전략-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단순가공식품 관련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법제도적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단순가공식품 관련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간편식 선호 증가로 인해 샐러드, 과일 등 섭취가 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인증 절차를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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