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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Biodiversity: Focused on The U.S. Endangered Species Act and Korea’s Wildlife Act

저자
이재우, 이선구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미국 멸종위기종 보호법과 한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법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분석 결과, 한국 법률은 서식지 보호 및 법률 실행, 국내외 멸종위기종 포함, 평가 기간, 관련 부처 명확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구체성 부족, 범주화 미흡, 우선순위 부재, 안정성 및 장기 효과 부족,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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