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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재정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메타평가: 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의 통시적 접근

저자

오민지, 탁현우

학술지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출산율
#사회 보장
#인구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를 종단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예산집행률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및 중장년기 정책의 예산집행률이 낮았으며, 목표달성률 분석 결과, 소득보장 정책에 비해 보건･의료, 일자리, 정주환경 정책의 달성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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