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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와 정의롭지 않은 법률의 준수 문제

저자

하재홍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말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의 오해와 법학계의 논쟁점을 지적한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실정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것이 아니며, 악법 문제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한, 『크리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고대 아테네의 노모스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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