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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손홍락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대법원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바탕으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존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의 확장을 막았습니다. 또한, 공유물 사용수익권 행사의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고 선언함으로써 법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재산법연구]
- KCI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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