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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

저자
정진명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 방식 중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계약에 대한 법리를 고찰한다. 데이터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지만, 무정형 개념으로 인해 권리 범위 설정 및 침해 구제가 문제된다. 데이터 거래는 법리 체계 미정립으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데이터 사용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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