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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법상 업무보조자의 인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요건을 민법 제116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업무보조자에게 독립적인 조사·검토 및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인식이 귀속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과의 외부적 접촉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116조는 위험부담 및 분업의 이익과 불이익의 조정을 통해 정당화됩니다.
Wissen und juristische Person : Wissenszurechnung und Herausbildung zivilrechtlicher Organisationspflichten
Neues Schuldrecht und Bankgeschäfte, Wissenszurechnung bei Kreditinstituten : Bankrechtstag 2002
Die Übertragung des Anwartschaftsrechts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Die Willenserklärung ohne Willen
Wissen im Recht : Definition des Gegenstandes der Kenntnis und Bestimmung des Kenntnisstandes als rechtlich relevantes Wissen
Die Willensbetätigung, das andere Rechtsgeschäft : eine Untersuchung zur Rechtsnatur der [Paragraphen] 144, 151, 959, 1943, 2255 BGB
Eingriffe in das GmbH-Vermögen mit Zustimmung aller Gesellschafter Strafrechtliche Untreue?
Aufrechnung nach Vorausabtretung : ein Beitrag zur Entstehung und Auslegung des §406 BGB von Carola Reichold.
Die Unvereinbarkeit des Amts des Testamentsvollstreckers mit seiner Stellung als gesetzlicher Vertreter einer natürlichen Person als Erben
Rechtfertigender Notstand bei internen Interessenkollisionen
Das private Amt
Umfang und Grenzen der Vertretungsmacht des Gesellschfters einer Personenhandelsgesellschaft nach [section sign] 126 HGB
Our knowledge of the law : objectivity and practice in legal theory
Irrtum und Täuschung als Grundlage von Willensmängeln bei der Einwilligung des Verletzten
Die anderweitige Beschäftigungsmöglichkeit im Kündigungsschutz : zugleich ein Beitrag zur "konzerndimensionalen Weiterbeschäftigung" im Individualarbeitsrecht
Zivilrechtliche Aufopferungsansprüche und faktische Duldungszwange : eine Untersuchung zu den [Paragraphen] 904, 906 Abs. 2 BGB
Irrtum über wesentliche Eigenschaften : dogmatische und dogmengeschichtliche Untersuchung
Die Beweisermittlung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 die Behandlung des strukturellen Informationsdefizits des Rechtsinhabers im Falle einer vermuteten Schutzrechtsverletzung ; von der Entscheidung "Druckbalken" bis zur Umsetzung der "Enforcement"-Richtlinie
Vertragslose Auskunfts- und Beratungshaftung
Sachzuordnung durch Kaufvertrag : Traditionsprinzip, Konsensprinzip, ius ad rem in Geschichte, Theorie und geltendem Recht
정신동 · 2018
민사법학
정신동 · 2024
민사법학
이중기 · 2014
서울대학교 법학
송호영 · 2006
민사법학
이상영 · 2020
비교사법
김대경 · 2014
아주법학
김세준 · 2023
민사법학
이중기 · 2014
서울대학교 법학
박종희, 윤재왕 · 2013
고려법학
김홍기 · 2014
비교사법
최문기 · 2013
재산법연구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치과 진료 기관에서 인적자원(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기타 직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치과 개인 클리닉에서부터 보다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선발, 배치, 관리,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원칙, 전략 및 방법을 배우고 더불어 조직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적 지식을 이용한 개인식별의 절차, 즉, 자료의 수집 및 평가에서부터 자료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익히고 토론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최근의 문헌을 살펴 보고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교양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해석학과 변증법의 과학적인 성격을 밝힘으로써 이것들의 사회인식론으로서의 효용성을 연구하는 한편,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서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제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조건, 작성원리 및 원칙을 이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행위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리, 재무회계의 지식체계(공준, 원칙, 기준, 규칙 등) 및 재무회계의 발전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 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 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전선 / 학사
인식론이란 앎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철학분야이다. "앎의 본성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앎이 성립하는가?", "안다는 것과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등이 인식론의 주된 물음들이다. 이 과목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적 논의들을 훑어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민사법실무연습은 민법·민사소송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법 영역에서의 실제 사안 또는 실제 사안과 유사하게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해결하고 이에 관한 실무 관련 법문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학생의 문제풀이 결과와 작성한 서면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