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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업무보조자 인식의 귀속

저자
정신동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사법상 업무보조자의 인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요건을 민법 제116조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업무보조자에게 독립적인 조사·검토 및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인식이 귀속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과의 외부적 접촉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116조는 위험부담 및 분업의 이익과 불이익의 조정을 통해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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