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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연루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책임 귀속성

저자
김효권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국가가 연루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책임 귀속의 어려움을 다룬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적용 한계를 지적하며, 특히 실효적 통제 기준의 입증 어려움과 국가 간 공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ICJ Corfu Channel 사건에서 확인된 상당주의의무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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