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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포츠선수의 초상권 보호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임대성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성년 스포츠선수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프로축구 선수 계약의 불공정 약관 시정과 선수 초상권 강화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관심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으로 판단 기준이 변화하며 '공중을 위한 정보 가치'를 기준으로 초상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동의권 행사 연령도 낮춰 인정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초상권 동의권 행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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