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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 행정결정의 법적 쟁점 —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Parcoursup)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김혜진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알고리즘 행정결정의 법적 쟁점을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 파쿠르쉽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며, 자동적 처분에 대한 이유제시 및 사법통제와 더불어 정보공개 및 전문가 통제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행정기본법은 기술 발전을 수용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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