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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ing reparative justice for international crimes
국제 형사법과 절차 =
국제형사법.
국제 형사법과 절차 =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국제형법
Murder, wrongful conviction, and the law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국제형법
국제형사법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international law
Reparations and victim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trocity, punishment, and international law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國際法
비교형사법연구
천진호Nnamdi Azikiwe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Akingbehin, Emmanuel Olugbenga辽宁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Journal of Liaoning University(Philosophy & Social Sciences)
荆鸣; JING Ming비교형사법연구
최석윤, 이수진, 변용남Law Review of Kyiv University of Law
Nataliia Plakhotniuk; Maryna Irzhova동아법학
김성규Anuario Mexicano de Derecho Internacional
Juan Carlos Velázquez Elizarrarás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回亚茹형사정책
이덕인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Holá, B.; van Wijk, J.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Keilin Anderson; Adaena Sinclair-BlakemoreCommonwealth Law Bulletin
Giulia Pecorella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张嘉琦Asian Journal of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n Crime, Law and Deviance in Asia
Radelet, Michael L.Politics, Religion and Ideology
Vukusic, I.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Combs, Nancy Amoury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Joko Sriwidodo, Diana Fitriana, Dwi Andayani Budisetyowati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P Miodrag Ćujić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Lingaas, Carola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학전문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역사적 발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여, 국제관계에서 국제 인도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하여 학생들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의에서는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국제 관계 이론에 비추어 비판적 의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근대 국제법의 발달 역사를 강의한다. 주제의 특성상 서유럽에서의 근대 국제법의 발달과정이나 국제법 이론의 사상적 발달과정을 강의하는 경우가 중심이 될 것이나, 동양 내지 한국에서의 서양 국제법 도입 과정 또는 고대 사회에서의 국제법 원칙의 발달과 적용을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대학원 국제법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법 연구방법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습득하고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 연구에 필요한 문헌조사방법 및 인용방법을 습득하고, 국제법 논문작성방법에 대하여 훈련한다. 나아가 국제법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법학연구 방법론과 함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대학원에서의 국제법 전공자를 위한 입문적 성격의 강의이다. 국제법 학습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강의한다. 단 강의의 중점사항은 담당 학기 및 강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것이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국제재판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과목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제사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가령 국제사법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물권 ·채권 ·상속의 준거법, 어음수표의 준거법, 국제민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