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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

저자
김현수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에 대해 논한다. 국내외 판결례 및 유럽연합의 MICA, 일본의 자금결제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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