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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Informationelle Privatautonomie : Synchronisierung von Datenschutz- und Vertragsrecht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인터넷 자율규제
일본 언론법 연구 =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Privacy, data protection, and data-driven technologies
Information privacy law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에 관한 연구
Data and Private Law
Perspectives on privacy : increasing regulation in the USA, Canada, Australia and European countries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
빅데이터와 인권 : 빅데이터와 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법조
이강호, 이해원토지공법연구
김일환정보법학
윤종수미국헌법연구
김일환공법연구
계인국山西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 Journal of Shanxi Politics and Law Institute for Administrators
任琰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이환수, 박장혁, 장영훈헌법학연구
김일환헌법학연구
김일환, 홍석한성균관법학
홍석한정보법학
채성희고려법학
채향석정보법학
"비전임"_법대민사법학
김형진세계헌법연구
문재완성균관법학
박주희한국IT서비스학회지
최영진법학연구
이민영과학기술법연구
최승재토지공법연구
김일환, 김민호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교양 / 학사
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보험규제와 법은 보험법을 통하여 습득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리를 바탕으로, 보험규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규제는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퇴출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법령, 판례, 학설 등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영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보험규제 선진국의 법령, 판례, 학설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한다.교양 / 학사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형식의 교과목이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나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다양한 탐구방법을 사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포스터와 논문 등으로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교양 / 학사
기초 단계의 「학생자율연구: 탐구」 교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거나 융합·확장시킴으로써 발전된 연속성을 가지는 자율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화 교과목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과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혁신적인 탐구방법을 활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학생자율연구: 탐구」를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법적 규제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필 / 대학원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을 탐구함.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역별 윤리를 구체적 쟁점 위주로 다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함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함.교양 / 학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기획·제안하여 개설이 승인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 대학의 학생들이 수강신청하여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학생자율 교과목이다. 기존 교과목에서 찾기 어려운 주제, 전공영역의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주제,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최근 이론과 연구동향을 반영하는 주제, 학술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시사적인 주제 등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룹스터디 형식의 교과목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필독자료의 읽기와 토론, 글쓰기와 발표, 실험,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세미나 활동을 전개하고 개별학생들의 세미나 포트폴리오와 공동의 세미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받는다. 교양 1학점으로 급락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세미나결과는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커뮤니케이션의 체험도 권장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