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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미경, 서미경
학술지명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례를 분석하여, 자유권 침해는 감소했지만 존엄권 침해는 증가하고 평등권 침해는 소폭 감소했음을 밝혔다. 특히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존엄권 침해 사례가 많았으며,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개선되지 않았다. 연구는 현실적인 인권 교육 및 보호 의무자 기준 논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 규정 마련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KCI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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