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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남원석
학술지명
도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경제위기 등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배경을 경로의존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와 중저소득층의 주거대안으로서의 인식 확대로 사회적 지지 기반이 확대되었고,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어져 정부와 각 정당의 지속적인 공급 계획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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