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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김도경

학술지명

영남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메타버스 기술 및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도는 미비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 측면에서 가상 세계 구현 시 저작물성 인정 범위, 안무 저작물 구현, 공연 개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며, 플랫폼의 책임과 관할 및 준거법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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