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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Dong-Soon
2020 / BIO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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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논증 태도를 분석한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 시 정신장애가 범죄에 미친 영향의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하며, 정신의학과 법학의 협업을 통해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 결과에 대한 이유를 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정신건강복지법 해설.
뇌로부터의 자유 : 무엇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종하는가?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형법총칙개정안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Forensic neuropsychology in practice : a guide to assessment and legal processes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
Mental disorder and criminal law : responsibility, punishment, and competence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 치료와 형벌 사이에서 생각한 것들
Contemporary issues in family law and mental health
연쇄살인범, 그들은 누구인가 :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학 박사 이윤호 교수의 연쇄살인범 53명의 프로파일링
헬터 스켈터 : 맨슨 살인 사건의 진실
유혹하는 심리학 : 조종하고 현혹하는 심리학을 의심하다 =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의지력의 재발견 : 자기 절제와 인내심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철학으로 마음의 병 치유하기
중동태의 세계 : 의지와 책임의 고고학
정세종; 신관우 ·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정숙희 · 2021
형사법의 신동향
김성규 · 2006
법조
정용기 · 2015
시큐리티연구
김혁 · 2017
형사정책
정숙희 · 2023
형사법의 신동향
정용기 · 2015
시큐리티연구
이인영 · 2010
법학논총
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학사
우리의 삶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판단과 결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규범적으로 볼 때 더 좋은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실제 판단과 의사결정은 그 절차와 거리가 있다.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서술하고, 이 행동이 규범적 절차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수리심리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본 강의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고, 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신병리학의 개념, 연구 및 이론들을 개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은 정신병리학의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제반 문제들이다. 정신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시작으로 정신질환 진단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정신병리에 기여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인 생물학적 및 심리/문화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들이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의 정신병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치료의 기전 및 원리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각 정신약물의 투여 경로, 용량,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작용 및 부작용, 투약 과정에서 간호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교과목 학습 과정을 통해 정신약리학에 대한 지식과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필수역량을 갖출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➀ 정신질환에 임상적으로 유용한 약물들의 종류, ➁ 약물작용 및 부작용에 대한 지식, ➂ 약물 투여 시의 환자 간호 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대학원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간의 복합적이고 양방향적인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학생들은 관련 이론적 기틀과 최신 연구, 근거 기반 중재를 분석함으로써 전인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특히 만성질환이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한다.교양 / 학사
프로이트의 주요 저술들을 전체 또는 발췌로 읽으면서 정신분석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 사회관, 예술관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고, 정신분석이 설정하고 추구하는 “진실”이란 어떤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고찰한다. 또한 문학작품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통해 어떤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것의 한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봄으로써, 정신분석적 “환원”을 넘어서는 정신분석적 문학비평은 어떤 것일까 모색한다. 이를 선정된 문학작품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