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논증 태도 분석

저자
정숙희
학술지명
영남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논증 태도를 분석한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 시 정신장애가 범죄에 미친 영향의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하며, 정신의학과 법학의 협업을 통해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 결과에 대한 이유를 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insane person in Morocco

Rharrabti, S.; Khelafa, S.; Khelafa, A.; Barrimi, M.; Aarab, C.; Rammouz, I.; Aalouane, R. · 2014

Evolution Psychiatrique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임석순, 유진 · 2018

법학연구

법원의 心神障碍人 판단경향과 시사점 -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urt judgment tendency about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 spirit and implication -Focusing on case analysis-

정세종; 신관우 ·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