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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과 주의의무

저자
박규용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 개념과 구조를 중심으로, 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살펴본다.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이 과실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발생에 있어 주의의무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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