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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복수 운전면허 취소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장혜진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복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며, 음주운전 방지라는 예방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해당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