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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EU) 지리적 표시 제도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고, 향후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EU는 농산물 및 가공품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FTA를 통해 해외 무역에서도 강력한 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는 FTA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속적인 추가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transformation of EU geographical indications law : the present, past and future of the origin link
디자인 전쟁 : 특허청 심사관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컨설팅
EU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 for better or wors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지명표장 보호법제 : 지리적 표시 포함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 CETA, TTIP, and TiSA ; New orientations for EU external economic relations
Geographical indication and global agri-food :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EU통상법 =
Horizontal agreements and cartels in EU competition law
WTO--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 from GATT 1947 to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알아야 제맛인) 우리 먹거리 :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산물을 찾아서
Measuring International Authority : A Postfunctionalist Theory of Governance, Volume III
International trade law
The EU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Global Politics and EU Trade Policy : Facing the Challenges to a Multilateral Approach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law :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on public purchasing
Intellectual property growth and trade
산업재산권
이헌희한국항만경제학회지
고용부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uysmans M.국제법학회논총
이로리세계지역연구논총
김현정법학논총
이헌희국제통상연구
윤여강, 정태호민족연구
Ru xie; 가로법학연구
엄태민통합유럽연구
김현정知识产权 / Intellectual Property
孙智산업재산권
김병일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Walters, Max문화와 정치
박선희Tea Hasić; Ana Rački Marinković
산업재산권
김병일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Ferrante, M.법조
박준우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Engelhardt, Tim知识产权 / Intellectual Property
孙智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학사
문화지역으로서의 유럽의 이해를 목표로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살핀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계통지리학적 이해가 중심이 되며, 주요 국가의 지역문제와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동서독의 통합 및 탈냉전 이후 동유럽의 변화,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산업 및 지역정책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통화통합은 지역무역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특징지우고 있다. 본 과목은 EU, 동아시아 NAFTA 3대 경제권을 포괄하는 세계 각 지역의 최근 통화금융통합과 협력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통화금융통합의 역사적 과정과 이론은 물론 유럽통화통합,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달러리제인션을 포함한 중남미지역의 최근 통화협력 등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각 지역에 맞는 최적통화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현대 지정학과 공간의 정치경제에 대한 총체주의적 관점의 탐구를 한다. 전반부에서는 국가와 지역정체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 사이버전쟁,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다극적 세계질서의 출현 등과 같은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주제를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시리아, 남중국해, 남수단, 잠무 카슈미르, 미얀마 등 분쟁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 농업기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농업관계법 전반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시장경제 내지 경쟁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농민보호제도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제도와 농산품의 유통망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유럽은 아시아,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수많은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책의 조율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화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 및 개별 분야의 통합내용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산업입지에 관련된 여러 이론을 연구하고, 이들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근대 입지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에 중점을 두며,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교통 등 기타 여러 지리학 분야에서 취급되는 입지(location)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도 포함시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