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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Author

윤선일, 김정숙

Journal Title

지방행정연구

Publication Year

2022

Topics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Summar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across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results showed that horizontal and vertical diffusion significantly impacted ordinance adop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ith ‘Si-type’ local governments demonstrating more active institutionalization. Th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vertical diffusion on the level of ordinance institutionaliz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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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확산에 관한 분석:경계선지능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Ordinances Related to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ies

오혁제; 허형조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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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을 중심으로 Adoption of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Perspectives

문승민; 나태준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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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재화: SDGs 정책 도입 및 확산 요인 분석

김은경, 장보원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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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heteromorphic diffusion of civil participatory budget ordinances

장석준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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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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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

장석준, 허준영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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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撤销街道办事处改革的冷思考 ——基于政策扩散的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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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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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n Influencing Factors for Diffusion of Conflict Prevention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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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서재호, 이정훈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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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국민의 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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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지방 인사공정성을 중심으로 -

김홍환 · 2020

地域政策硏究(충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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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지리학개론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선 / 학사
인구의 지역적 분포, 구성, 성장과 변화 및 이동을 주로 취급한다. 이들 특징이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우리나라의 몇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다.? 또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및 도시내부에서 인구이동현상과 그 요인 등을 분석한다.
- # Geography
- # Population
인구정책론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Population
- # Local government
- # Social security
주택 및 사회인구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
- # Population
- # Growth factor
- # Population growth
인구지리교육론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인구지리연구의 다양한 접근방법과 응용을 분석, 연구한다. 생태학적, 경관적, 계량적, 행태학적 방법 등을 연구한다. 인구의 지역간 이동 및 도시내부에서의 이동에 관한 이론연구에 중점을 두고 모델개발을 시도하며,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인구교육의 핵심적 개념을 개발한다.
- # Geography
- # Population
출산력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
- # Fertility
- # Total fertility rate
지역 산업 및 인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지역성장의 핵심 인자인 산업과 인구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구 분야의 주요 분석 대상은 인구의 구성 및 변화, 주거이동 및 인구이동,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 등이며 지역산업의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산업의 구성 및 특성, 산업입지, 경제기반모형, 이중섹터 모형 등이다. 이 강의는 특히 지역 내 인구와 산업의 중첩적 특성이 어떻게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 Population
- # Economic geography
- # Economic growth
정책변동분석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 # Stakeholder
도시구조론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도시 내부구조에 대한 고전이론, 성장과 내부지역분화, 인구의 특성, 인구이동, 주택지역 분화와 도시구조, 형태, 기능지역, 도시팽창과 교통 문제 등을 다룬다. 분석기법과 사례 등도 함께 취급한다.
- # Economic geography
- # Population
지역연구방법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본래 지리학이 추구해 온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시대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왔다. 본 과목에서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이 전체 지리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각각의 방법론들이 지니는 장단점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 Geography
- # Regional science
- # Regional geography
인구 및 생애 분석방법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인구분석의 기본원리를 개념, 경험적으로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 출산율, 사망률, 이동률, 인구크기와 구조 변화를 측정하고 추정하는 다양한 인구학 방법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안을 둔다. 나아가 인구분석방법의 원리를 생애, 결혼, 노동, 지역이동과 같은 다양한 미시-거시적 동태분석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력을 키운다. 인구학적 방법으로 인구동태와 사회적 특성의 연관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은 인구, 사회구조, 사회변동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Population dynamics
- # Population
- # Social change
정치지리학개론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선 / 학사
정치적 현상이 어떤 형태로 공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주제에 따른 정치지리적 현상을 해석해 본다. 정치지리학의 역사, 발달, 본질과 연구범위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국가와 영토, 경계, 핵심 지역과 정치활동의 중심도시, 세계전략과 지역구조, 국토의 행정적 분할과 그 역할, 선거와 지역특색, 분쟁지역의 정치적 특색 등을 다룬다.
- # Geography
- # Political geography
- # Politics
인구변동과 이동의 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지리적 관점에서 인구변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생, 사망, 이동이 가져오는 인구변동과 그 결과에 중점을 둔다. 지리적 범위의 인구를 파악하는 것의 계량과 통제의 함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인구학적 지식(특히 인구 분류)의 사회적 구성과 그 지식의 이용 간의 갈등을 살필 것이다. 이 과목의 특히, 근래 학계와 정책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인구의 공간적 이동을 중점적으로 본다.
- # Geography
- # Population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Happiness
- # Autonomy
인구학의 이해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어떻게 인간 집단이 다양한 사회적 현상 혹은 문화들과 연계되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요 인구현상인 출생, 인구이동, 사망, 그리고 도시생태학과 관련된 인구학 이론을 탐구하고 이들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다양한 역사 및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 # Fertility
- # Urban ecology
공간구조연구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는 가에 대한 논리와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다루게 된다. 특히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경제?사회.문화 요소들을 고려한 심도있는 이론들을 고찰한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네트워킹 속에서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해가는 지역에서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되어나가는 가를 분석하게 된다. 이 과목에서는 도시의 경제성장이 도시내부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동태적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경제발달과정에서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적, 제도적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 # Metropolitan area
- # Economic geography
- # Economic growth
공간구조연구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는 가에 대한 논리와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다루게 된다. 특히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경제, 사회, 문화 요소들을 고려한 심도 있는 이론들을 고찰한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네트워킹 속에서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해가는 지역에서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되어나가는 가를 분석하게 된다. 이 과목에서는 도시의 경제성장이 도시 내부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동태적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경제발달과정에서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적, 제도적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 # Metropolitan area
- # Economic geography
- # Economic growth
조직행태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조직 속에서 인간의 동기발전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체제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욕구이론, 기대이론, 성격유형론, 지각이론 등 인간의 동기에 관한 이론과 행정적 동기부여 체제에 관한 이론들이 깊이 검토된다.
- # Organizational behavior
- # Psychology
정책사례연습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 # Management science
- # Public health
인구추계의 적용과 활용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인구학 방법론(Demographic Techniques)의 심화 과정으로 인구추계를 위한 출생, 사망, 이동 통계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선수과목인 인구학 방법론(Demographic Techniques)을 수강하였을 경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구추계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추계의 기본 개념을 공공과 시장 영역에서 적용한 사례도 본 과정에서 다룹니다. 인구추계의 대상은 국내(한국)이며, 국내 인구추계에 필요한 출생, 사망, 이동 데이터를 추계에 맞게 가공하는 방법부터 다룹니다. 본 과정에서는 주로 Excel과 R을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룰 예정이며, 인구추계의 유용성과 추계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 Population projection
- # Population
- # Computer Science
인구지리학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인구에 관한 여러 이론을 배워 연구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기존의 인구지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인구이동 뿐 만 아니라 최근의 한국사회에서의 인구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들과 인구지리학의 최신 응용분야들을 포함한다.
- # Geography
- # Population
- # Economic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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