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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저자
윤선일, 김정숙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평적·수직적 확산이 조례 도입 및 제도화에 주요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조례 제도화 수준에 대한 수직적 확산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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