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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저자

전윤경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범죄학
#법

요약

현행 성범죄 처벌규정은 비동의간음, 비접촉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존재하며, 법체계 검토 없이 특별법을 통해 단편적으로 개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성범죄 처벌규정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하며, 비동의간음죄 도입, 형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개념 재정립, 메타버스 성범죄 규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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