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저자

허준기, 김정석, 전보영, 이준우

학술지명

한국사회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사회 복지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대안인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개인예산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나,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존재하며, 정책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가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