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및 제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저자
이민재, 공예원, 천영은, 김가경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살해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범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집단살해죄 및 인도에 반한 죄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ICC의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재판소 신설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Role of forensic medicine in addressing the war crimes: Perspective from Russia-Ukraine confli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ioffi A.,Cecannecchia C. · 2023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Legal Challenges in Prosecuting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Russo-Ukrainian War

Tsybulenko E.,Rinta-Pollari H. · 2023

Review of Central and East European Law

Investigation and justice of crimes committed under war conditions in Ukraine

Ortynska, Nataliya; Baranyak, Volodymyr; Tsyliuryk, Inna; Koniushenko, Yana; Krasyuk, Ihor · 2022

CUESTIONES POLITICAS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