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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신용체계와 디지털 권위주의: 농민공 임금 미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가용, XING SIYAO, 정종필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사회신용체계가 농민공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신뢰 증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사회신용체계는 임금 미지급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정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사회신용체계가 사회 안정과 시민 이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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