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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송하나, 이경원, 강정훈
2017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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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입물품 판매 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관세법상 공제 여부에 대한 논쟁을 다루며, 현행 관세평가제도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법규와 불일치함을 지적합니다. 판매장려금이 수입물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입법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조세법강의 =
대규모유통업법 : 이론과 실무 =
최신 관세법 =
(2022년판)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WTO 관세평가협정 핸드북 =
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역할 및 규제효과 분석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 is it possible to harmonize customs and tax rules?
부가가치세법 실무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실무 =
Down in the dumps : administration of the unfair trade laws
대한민국 유통지도 : 유망 창업과 투자처, 시장의 흐름을 포착하는 나침반 =
조세법강의
관세법 = 주요 쟁점과 사례
관세법 =
(도해)수입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부가가치세법론 =
Environmental tax initiatives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 dangerous collisions
내국소비세제법
조세와 법
유지선; 정지선법학연구
김영순법학연구
김민웅무역금융보험연구
이정선; 허은숙조세법연구
윤준석감사논집
이승열, 김태형세무와 회계연구
임현지, 강민조조세학술논집
박설아서울법학
김영순국제법평론
이환규관세학회지
문상태, 변문태, 정진용조세법연구
권형기관세학회지
박성태; 이혜영조세연구
김병철; 김현수; 김태중관세학회지
이정선관세학회지
정민규, 정재완조세와 법
황남석관세학회지
이진우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임성종관세학회지
한상필, 경윤범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의 이익,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의 소비, 상대적 생산기술의 차이에 근거한 비용생산비설, 요소부존비율과 요소집약도 차이에 근거한 비교생산비설, 이상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전구성원의 후생증대 가능성, 교역조건의 결정, 관세보호와 요소소득의 변화, 자유무역과 요소소득 균등화 가능성, 요소공급의 증가, 기술의 진보가 생산-무역구조와 교역조건 및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과 후생, 최적관세론, 유치산업보호론, 차선의 이론, 왜곡과 궁핍화성장, 보호무역의 단기적 효과, 다재화 다국가 무역-성장 모형, 상품주기설, 수출주도형성장과 수입대체지향적성장, 국제무역환경 등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무역과 경제발전, 자유무역과 전략적 무역정책,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 관세보호의 장단기효과, 다국가간 교역, 다생산요소 모형, 관세보호와 외자도입, 요소와 재화시장의 왜곡, 동태모형에서 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가격 균등화, 자유무역과 이자율 균등화, 시간선호율, 저축, 무역과 성장, 무역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의 자유무역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무역의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국제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고전 및 최신 무역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 통상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분석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리적 접근을 하는 경제학 모형의 기본 구조를 소개함으로써 최신 통상 이슈들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