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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국내판매가격에 관한 연구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현우, 정인기
학술지명
조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수입물품 판매 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관세법상 공제 여부에 대한 논쟁을 다루며, 현행 관세평가제도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법규와 불일치함을 지적합니다. 판매장려금이 수입물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입법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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