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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종·다문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 조례 연구: 광주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선봉규
학술지명
국제문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 조례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중심으로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일부 조례는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내용이 표준화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지역의 이주민 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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