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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통보(notification) 대응 전략 연구: 중국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저자
이용규, 고정욱
학술지명
국가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WTO 회원국 간 기술규제 관련 분쟁 해결 전략을 분석하고, 특히 중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STC 제기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보편적 전략과 국가별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른 세부 전략을 제안하며, 한-중 MRA 협상, ICCR 가입 및 의장 역할 부여, STC 공동 제기,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국가정책연구]
- KCI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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