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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정종원, 신현기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재고 주문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적, 전략적, 행정적, 심리적, 행태적 실현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알래스카, 핀란드, 캐나다의 기본소득 정책 및 실험을 분석하였다.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소득보장 방식을 적용한 정책 추진 과정과 설계 등을 분석하여 한국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