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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ways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in welfare affairs through self-government legislation by local governments. While the welfare sector has the potential for expanded local autonomy, the high proportion of delegated affai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limi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requires improving the ordinance-centered legal system, adjusting financial sharing ratios, and adopting a bottom-up approach to legislative revision, along with enhancing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Strukturfragen des Sozialverfassungsrechts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
(일본 행정학의) 12가지 기초개념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 지역사회 공공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새판 짜기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로운 패러다임 생활형 복지 =
The price of federalism
Local welfare policy making in European cities
세계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경제민주화 :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복지론 =
조성규 · 2013
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 · 2013
지방자치법연구
김광병 ·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정광정 · 2004
법학연구
김광병 · 2013
인천학연구
김광병 · 2017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조성규 · 2013
지방자치법연구
박정연 ·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이윤진, 김광병 · 2021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유만희 · 2019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조성규 · 2013
지방자치법연구
윤석진 ·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양승미 · 2010
행정법연구
윤석진 ·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하민정 ·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김영태, 김회웅 · 2009
사회복지정책
현외성 · 2014
노인복지연구
윤찬영 · 2003
사회복지정책
김보은; 이학준 ·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조만형 · 2008
지방자치법연구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원리를 파악케하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다음으로 주요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결혼한 부부와 혈연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그 양상이 변모하고 있다. 가족 다양성이 공존하는 오늘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천은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돌봄은 가족복지의 핵심 개념으로서 오랫동안 사적 영역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 기능, 욕구 변화로 인해 돌봄의 공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복지 관련 기존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포용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가족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조직체계의 요원으로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등 복지국가와 관련된 제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주요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제도 확대과정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분석하는 안목을 기른다.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복지국가의 발달의 제요인들을 살펴본 후,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가정 복지의 중요성과 생애 단계별 가정 복지 요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가족·식·의·주·소비생활과 관련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복지 서비스 및 가정생활의 복지 문제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의 노인들의 치과적, 구강악안면외과적 질환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요양, 영양 섭취, 복지제도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노인의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강좌는 치매, 고령화, 영양, 요양보호, 복지 등의 전문 영역과 치과적 진료영역을 연결하여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나아가 정책제안 및 사회적 피드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노인의 치과질환 치료 시 고려사항, 고령화에 따른 신체, 정서적 변화 및 전신질환, 노인의 치과치료 전후 영양관리, 치매환자 및 요양보호환자의 전문적 구강관리, 간호, 영양공급,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사회혁신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주민의 행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공간적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행복(웰빙)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의 7대 원인인 가족 관계, 재정 상황(소득과 부), 근로,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적 가치(신념), 그리고 커뮤니티를 살피고 웰빙 증진에 관한 커뮤니티 참여,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에 관해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