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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에 관한 소고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이진성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의무
#공공 부문

요약

최근 공공 부문에서 임직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소송·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분쟁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27개 기관 중 21개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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