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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저자
이종욱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손해전보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요건을, 특히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계기로, 외국재판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배액배상에 대한 승인 기준을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한하는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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