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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저자
안성수, 정세영
학술지명
정책개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방의회의 발전 과제를 탐색한다. 문헌 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 과제로 다양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정당 공천제 폐지, 조례 제정권 확보, 기관 위임 사무제 폐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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