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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규, 김삼철, 구자환, 민형규, 이혁준, 주영호, 이성신, 정기한, 오정식
2018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Jung, Doo Yeon; Lee, Hyun Jung; Shin, Dong-Jin; Kim, Cho Hyun; Jo, Cheorun
2022 / Mea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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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policy changes related to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criteria revised following the 2018 medical waste crisis, combining a policy network model and Mucciaroni’s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Model.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ormation of an issue network, the decline in the status of interest groups, and the shift in issue definition were key factors in chang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suggested ways for the political system to secure and expand its autonomy within the policy network.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
Comparing policy networks
2012년 자기계발을 위한 트렌드 키워드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의약분업 정책의 역사적 변화
Science and innovation : rethinking the rationales for funding and governance
Health politics in Korea : the political dynamics of healthcare reform
결정의 리더십 :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의 의사결정 탐구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choice
캐털리스트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The governance of British higher education : the struggle for policy control
Marketisation, ethics, and healthcare : policy, practice, and moral formation
Network access, regulation and antitrust
News : the politics of illusion
Making health policy
Political issues in the world today
Social movements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health care
Group decision making under multiple criteria : methods and applications
건강정책의 이해
김순양 · 2004
한국행정논집
김인자; 박형준 · 2017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김순양 · 2010
한국정책학회보
왕재선; 김선희 · 2013
한국정책학회보
윤기찬; 장한나 · 2014
지방정부연구
김선희 · 2021
한국정책학회보
권영규, 권원용 · 2008
도시행정학보
김보엽 · 2008
한국교육학연구
강성남 ·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강성남 ·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이주원; 이승호; 박대권 · 2024
교육정치학연구
심원섭, 이연택 · 2008
관광학연구
김보엽 · 2008
교육행정학연구
최지혜, 남태우, 조민효 · 2020
국정관리연구
홍경준; 송호근 · 2005
한국사회복지학
薛泽林; Xue Zelin · 2019
中国行政管理 /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김옥일 · 2008
한국정책학회보
김순양 · 2006
한국행정논집
최종호 · 2015
민족연구
김순양 · 2003
정부학연구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제분쟁과 국제협력 문제의 세계정치학적 측면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를 정치학과 경제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건강의 결정요인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비교정책적 관점을 논의한다. 둘째, 보건의료재원조달, 보건의료제공, 진료비지불제도, 의약품 및 의료기술과 같은 보건의료체계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셋째, 형평성, 인구노령화, 보건과 경제개발, 보건의료개혁과 같이 보건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리와 그 하위 유형들에 관한 비교 정치체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치변동에 관한 주요 접근법, 혁명, 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과정 등 체제 변동의 동학과 결과들에 관해 고찰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특성과 그들의 변화 양태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민주주의에 내재된 근본적 딜레마에 관한 정치사상 및 이론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기업, 정부, 언론, 국민, 정당, 이익단체 등 사회의 각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핀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공기업의 대언론, 대정부 관계 및 기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유형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홍보 및 공기업 홍보, 언론관계의 특성과 전략, 언론과 정부 관계,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사회 정책과 복지 제도가 개인의 건강 경험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료, 사회문화, 정책의 교차점에서 개인의 효과적인 건강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개입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이 건강과 돌봄 체계에 초래하는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혁신적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다학제적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 역량과 상실 및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적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정책적 쟁점 및 제도변화를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사회정책에 있어서 최근의 학문적·정책적 흐름을 이해하고,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목표, 정책기구 및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들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의료사회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건강과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내재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질병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학지식과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적이게 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학적 보건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학의 각 이론 패러다임( 구조기능주의,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후기구조주의 이론 등)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정의나 의학지식과 담론의 역할은 다르게 규정된다. 즉 각 패러다임에서 사회관의 차이에 따라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고 의료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맑시즘에서는 갈등과 착취로서 사회를 개념화한다. 착취적인 사회에서는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생산체계나 시장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질병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있게 된다. 여기서 의사의 역할은 사회관계에서 파생된 불건강의 측면을 가리고 이를 생물학적 메카니즘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치료를 통하여 순응적이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된다. 반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는 단일적인 지배체제가 아닌 일련의 권력관계들의 네트워크로 가정한다. 이 사회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는(administer) 사회로 이들은 정상행동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이에 순종하고 순치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비정상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여기서 질병은 특정 인구집단을 구분하고 격리시켜 통제하기 위한 레이블과 같다. 의사는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고 그 규범을 내재화시키도록 만드는 주체가 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건강관리 또는 건강증진의 담론 역시 이러한 사회이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건강증진 역시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담론이고, 또한 사회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과목은 사회학 개론 및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보건의료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제안하고, 간호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현장 즉, 의료기관별, 간호사업영역, 필요한 간호규정, 정책을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를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