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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그 증명책임

저자
김수정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다룬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명확한 사고가 없어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고, 현재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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