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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wijayakusuma D.,Setiadipura T.,Purqon A.,Su'ud Z.
2022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최돈민, 김현수
2018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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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다룬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명확한 사고가 없어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고, 현재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irectors & Officers (D & O) liability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rom a European perspective
Civil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ftware
Medical liability in Europe : a comparison of selected jurisdictions
Tort law in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오늘도 무사히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Expert report writing in toxicology : forensic, scientific, and legal aspects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An Investigation of the Causal Inference between Epidemiology and Jurisprudence Minsoo Jung
과로의 섬 :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노동법 =
Forensic epidemiology : principles and practice
일하다 마음을 다치다 : 갑질 고발과 힐링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이야기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 일터에서의 사고와 질병, 그에 맞서온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laws
과로성 재해와 산재보상 : 과로사, 뇌출혈, 심근경색, 자살 등 과로성 재해의 이론 및 실무서
존버씨의 죽음 :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는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
업무상 질병 요양결정 사례분석 :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오윤식 · 2014
저스티스
박종희 · 2013
노동법학
김영미 · 2026
노동법논총
이상덕 · 2013
노동법논총
홍남희 · 2015
법과정책
이달휴 · 2022
노동법논총
오윤식 · 2025
저스티스
이안의 · 2014
한국해법학회지
이상덕 · 2013
노동법논총
장승혁 · 2024
사회보장법학
권오성 · 2021
노동법연구
오윤식 · 2014
저스티스
권오성 · 2024
사회보장법학
전선 / 대학원
원인(cause), 인과관계(causation), 그리고 인과성(causality) 등의 개념은 의학 및 보건분야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분석 결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불행히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소개하여 역학, 보건,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의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작업장 외부의 환경에서의 노출로 야기되는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본 강의에서는 직업과 환경의 유해요인을 이해하고 그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에 들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유병기간이 길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만성병의 역학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예방대책을 진단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의료사회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건강과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내재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질병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학지식과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적이게 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학적 보건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학의 각 이론 패러다임( 구조기능주의,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후기구조주의 이론 등)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정의나 의학지식과 담론의 역할은 다르게 규정된다. 즉 각 패러다임에서 사회관의 차이에 따라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고 의료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맑시즘에서는 갈등과 착취로서 사회를 개념화한다. 착취적인 사회에서는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생산체계나 시장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질병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있게 된다. 여기서 의사의 역할은 사회관계에서 파생된 불건강의 측면을 가리고 이를 생물학적 메카니즘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치료를 통하여 순응적이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된다. 반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는 단일적인 지배체제가 아닌 일련의 권력관계들의 네트워크로 가정한다. 이 사회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는(administer) 사회로 이들은 정상행동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이에 순종하고 순치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비정상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여기서 질병은 특정 인구집단을 구분하고 격리시켜 통제하기 위한 레이블과 같다. 의사는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고 그 규범을 내재화시키도록 만드는 주체가 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건강관리 또는 건강증진의 담론 역시 이러한 사회이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건강증진 역시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담론이고, 또한 사회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과목은 사회학 개론 및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4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의도적 및 비의도적 손상이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고, 특히 15세 미만에서는 2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있지 않다. 본 과목에서는 손상자료원, 손상중증도, 손상감시체계를 이해하고, 손상역학 연구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나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자료, 그리고 병원기반 손상감시체계 자료와 같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적 증거를 산출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다빈도 복합질환은 현대에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을 포괄한다. 즉,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및 대사성 증후군, 비만 등등의 한국인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질병부담을 주는 질환들이 빈도상으로는 다빈도이고, 질환발생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생활습관, 환경, 유전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 그 상호작용들이 원인인 복합질환이다. 중요한 다빈도 복합질환들의 역학상과 원인에 대한 가설, 생물학적인 발생 기전, 위험요인들과 관리방안 등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요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고 질병관리를 위한 기초개념을 익힐 수 있다. 다빈도 복합질환의 역학 2에서는 다빈도 복합질환의 역학 1에서 다져진 기초를 토대로 실제로 수행되는 다양한 역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킨다.전선 / 대학원
인체는 여러 가지의 활동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체의 작업수행이 영향을 받는 산업 환경의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작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 관한 개념을 개발한다.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체 각 부분의 국소 및 포괄적인 기능의 발생기전, 의의와 조절기전 등을 이해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산업장 인구 및 유해요인 노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주요 주제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와 방법을 비평적으로 분석하며, 한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임상진료의 개선은 진료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임상진료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을 계측하고 연구자료화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역학적 지식을 다룬다. 이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본인이 전공하는 진료과에서 “user”로서 정량적 근거의 활용 능력과 “doer”로서 임상연구의 수행을 통한 근거 생성의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거 사람의 눈과 판단에만 의지하던 조직형태학적인 진단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화상분석법이 적용되고 있는 데 이 같은 화상분석장치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실제적인 적용을 연구해 본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