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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통합기구로서의 독일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와 한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비교·분석

저자

이광희

학술지명

교육정치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자치
#독일어

요약

본 연구는 독일의 KMK와 한국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교육자치 및 통합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한국 교육감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두 기구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관할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KMK는 교육 및 문화 통합에 기여하며, 한국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제도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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