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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디지털 소비가 급증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크패턴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장의 자율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여 각 주체의 역할을 제시한다.
사용자를 속여라! 다크패턴 : 기만적 UXUI의 유혹을 피해 고객 신뢰를 얻는 윤리적 디자인으로 가는 길
경제법
다크패턴의 비밀 : 기만적인 온라인 설계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는가
인공지능과 다크 마케팅
Beyond our control? : confronting the limits of our legal system in the age of cyberspace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law and policy
플랫폼과 공정거래
디자인 트랩 : 당신을 속이고,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디자인의 비밀 =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Market design : a linear programming approach to auctions and matching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 market power assessment in the data-driven economy
Internetwettbewerbsrecht : das Recht der Ubiquität, das Recht der Domain Names, das Recht der kommerziellen Kommunikation
플랫폼의 법과 정책 =
온라인 광고 이슈 2022
Verbraucherschutz auf elektronischen Märkten : Untersuchung zu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s regulativen Paradigmenwechsels im internetbezogenen Verbraucherprivatrecht
Digital Services Act = Gesetz über digitale Dienste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
Virtual competition : the promise and perils of the algorithm-driven economy
AI와 광고
Behavioural Public Policy
Zac, A.; Huang, Y.-C.; Von Moltke, A.; Decker, C.; Ezrachi, A.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송진수; 이한진; 정우철Electronic Marke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Networked Business
Trzaskowski, Jan소비자문제연구
전윤선, 나종연PROCEEDINGS OF THE 2021 ACM DESIGNING INTERACTIVE SYSTEMS CONFERENCE (DIS 2021)
Bongard-Blanchy, Kerstin; Rossi, Arianna; Rivas, Salvador; Doublet, Sophie; Koenig, Vincent; Lenzini, Gabriele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Hayati, A.N.소비자법연구
고형석European Law Journal
Di Porto F.,Egberts A.법학논집
정재훈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Gunawan J.,Pradeep A.,Choffnes D.,Hartzog W.,Wilson C.미디어 경제와 문화
권혜원, 윤지원, 유승철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Esposito, F.; Maciel Cathoud Ferreira, T.상사법연구
안수현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Yi W.,Li Z.소비자법연구
윤태영Journal of Consumer Policy
Helberger N.,Sax M.,Strycharz J.,Micklitz H.W.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Isola C.,Esposito F.저스티스
김현수정보통신정책연구
안소희; 이봉규법학연구
유영국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켰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회사들은 산업화된 국가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교과목에서 우리는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표준, 인터넷 플랫폼, 가격 차별, 결합판매, 경매, 평판, 광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회 연결망, 불법 복제,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일선 / 학사
지난 20년에 걸쳐,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비즈니스 및 전체 사회를 탈바꿈시켰다. 디지털 경제의 기업들은 산업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큰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이 과목의 목표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상품판매, 소비자 추적(tracking), 가격차별,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의 혁신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패션마케팅에 관련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을 국내외적으로 파악한다.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여, 패션마케팅이론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상품기획과정에서 패션정보와 소비자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상품화 과정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마케팅의 주요 수단인 온라인 배너광고, 검색 광고, 사회 연결망 광고, 모바일 마케팅 및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에 관하여 이론 및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주안점을 두며 디지털 마케팅 수단에 대해 논한다. (1) 디지털 마케팅 및 사회관계망 마케팅 수단들의 주요 원칙과 특징 (2) 디지털 마케팅이 기존의 마케팅 프레임워크내에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및 사회 관계망 분야에서 채택하는 마케팅 전략 및 전술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