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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이유진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자본 시장

요약

대법원 판결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일임계약 및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을 다루며, 미등록업자에게도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미등록 영업행위가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는 자본시장법의 목적에 반하므로, 법률관계 규율 및 해석론 정립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한 해석 방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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