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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남유선, 이대훈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소비자 보호
#금융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거래 관련 6대 판매규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보 비대칭성 및 해킹, 파산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규제 적용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가상자산 산업 발전 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