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0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신국제사법의 해사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소고 -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이재찬
학술지명
국제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개정된 신국제사법은 선박 가압류를 통해 본안 관할권을 창설하는 '선박 가압류관할' 제도를 도입하여, 영미법상의 해사대물소송과 유사한 해사소송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해사대물소송 절차를 분석하여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해석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를 검토한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The law and practice of admiralty matters
-
The arrest of ship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Maritime law
-
Shipping interdiction and the law of the sea
-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Jurisdiction over ships : post-UNCLOS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
해상법원론
-
국제재판관할법 : 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
중국 해사소송과 해사중재
-
Port state jurisdiction and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erchant shipping
-
Maritime law
-
Maritime law.
-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 commercial conflict of laws in english courts
-
국제법
-
Fisheries Jurisdiction cases
-
Archaeological andor historic valuable shipwrecks in international waters :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what it offers
-
海商法 =
-
Admiralty in a nutshell
-
Fisheries Jurisdiction cas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Iceland) : merits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