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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 위험, 그리고 정당성 관리 :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김진선, 권향원

학술지명

국정관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정부, 지배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쇠락하는 산업과 노동이 겪는 위험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분석 결과, 정부는 정책 기조와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나, 참여자 대표성, 위원회 운영, 데이터 구축, 사회적 대화, 자원 배분, 중장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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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러한 전환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의 역할과 의미, 에너지 관련 법칙, 에너지체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에너지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에너지와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자원, 환경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형평성(equity)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시기별 국가별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에너지정책이 어떤 과정과 누구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는지, 에너지정책 결정의 주요행위자는 누구인지 등을 살핌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에너지체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축적하고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쟁점들을 이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정책의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 에너지 정책
- # 탄소 중립
- #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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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에너지 시장 규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역할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수준과 국가 간에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룰 것이다.
- # 에너지 정책
- # 에너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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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실증연구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 # 정치, 행정
사회문제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
- # 소년 비행
- # 빈곤
- # 사회 문제
사회변동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
- # 민주화
- # 공공 정책
- # 사회 변천
에너지 경제학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에너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에 경제이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기, 가스, 석유 등 주요 에너지 산업에 대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고찰한다.
- # 경제, 금융
- # 재생 가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립은 필수 불가결하며,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강좌는 공학도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2) 대중의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의사소통 차이, (3) 과학자․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4) 기술 거버넌스의 역사와 방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제(사회적 의사 결정 방법 포함), (5) 핵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등의 주제를 강의 및 조별 활동을 통하여 다룬다. 끝으로 (1)~(5)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i) 전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역사 및 현황과 (ii) 과거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 방사성 폐기물
- # 폐기물 관리
- # 사회적 책임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마케팅
건강정책의 정치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정치
- # 의료 정책
- # 의약학, 건강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이 수업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지 배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융복합적으로 탐구한다.
- # 탄소 중립
- # 지구 온난화
- # 탄소 중립
정책변동분석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 # 이해관계자
환경관리세미나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현재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에너지와 환경, 경제, 사회정치학적인 의미와 연관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환경관리의 한 부분으로 에너지 정책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 환경 과학
- # 에너지 정책
(공유)에너지기후변화정책 혁신공유학부 혁신공유학부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개념과 주요 이슈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배경, 국제적 정책 동향을 학습하고 그리고 에너지·환경경제학을 통해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단과 에너지-기후-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분석적 사고력과 정책 전문성을 기른다.
- # 에너지 정책
- # 지구 온난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발생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기법의 원리와 응용, 제도적 정책적 이해를 강의 목표로 한다.
- # 폐기물 관리
고급사회복지정책특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사회 복지
- # 복지
- # 정치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사회 정책
- # 빈곤
- # 부등식, 불평등
에너지 산업 분석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국민생활과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전력에 대해 공학적·경제학적 통합분석을 수행한다. 주로 project evaluation, optimal plant mix, DSM(Demand Side Management), Forecasting Methods, IRP(Integrated Resource Planning), marginal cost pricing, peak-load pricing, time-of-use pricing, rate of return regulation, price cap regulation, econi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subadditivity, efficiency, privitization, emission control, environmental damage cost, environmental control cost, shadow price,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 등을 다룬다.
- # 전기
- # 환경 경제학
젠더정책과 국가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젠더 관점에서 국가정책과 복지, 정치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가정책과 젠더관계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한다. 현대 정치의 개념과 규범적 토대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전을 이해하고, 국가정책의 결정과정과 젠더 정치의 관계를 모색한다. (예: <복지국가와 젠더정책>, <민주정치와 젠더정책>, <젠더 거버넌스>, <공동체와 젠더정책> 등)
- # 정치
- # 사회 복지
(공유)에너지와 지속가능경영의 기초 혁신공유학부 혁신공유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21세기 산업과 국가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속가능경영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하여 학습하고 에너지 부문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기술, 경영, 정책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고찰하며, 에너지 신기술과 신산업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문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한다.
- # 지속 가능성
국제개발협력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원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제 중에는 해외원조 동향과 특징, 해외원조가 공여국에 미치는 영향, 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 #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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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 위험, 그리고 정당성 관리 :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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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 위험, 그리고 정당성 관리 :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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